유엔 안보리 의장국된 한국 ‘사이버 안보’ 의제 띄워 북핵 압박

한국 10년만에 다음달 안보리 의장국 맡아
의장국 대표 행사로 ‘사이버 안보’ 회의개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직접 회의 주재 예정
北핵 자금출처인 가상화폐 탈취 방지 논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참가 회의도 개최
“북한 도발 시 언제든 안보리 회의 소집할 것”

한국이 다음달 10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사이버 안보’를 의제로 띄워 북한을 압박할 계획이다. 북핵 자금 출처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탈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한달 간 우리나라가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직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황 대사는 “의장국 수임 기간 중 대표 행사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간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가간 경계를 뛰어넘는 성격을 가지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 사이버 안보는 안보리 공식 의제가 아니고 정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어서 안보리가 이 같은 새로운 중요 안보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지는 시대적인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와도 연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도 유엔 회원국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국제 원로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토의에 참석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반 전 총장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번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북한 이슈 관련해서도 필요시 언제든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