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그대로 진행 vs 의대교수단체 “전공의·의대생 못 돌아와”

뉴스1

정부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등을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넉 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의대교수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오늘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 조사를 했을 때 총장의 의지로 (의대 증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