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되나…이복현 “다양한 옵션 검토 중”

대통령실 '엇박' 관련해 “전산시스템 마련 후 결정”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KBS2 캡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관련 논란에 대해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6월 중으로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지 등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두고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희망"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 혼선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왔지만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과 어떻게 완벽하게 구동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다시 시행될 경우 불법 공매도와 극성 테마주 과열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산시스템이 완비되고, 공매도 재개가 준비된 시점에 우량주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가를 올리거나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대해선 "높은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세금을 낼지, 아니면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