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오늘 '라파 공격 중단' 긴급 명령 판단…부분 인용 전망

남아공 "가자서 모든 군사 작전 중단" 요청
이스라엘, 최소 부분 인용 전망하며 대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긴급명령 판단이 오늘 나온다.

23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ICJ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가자지구 휴전 이행 긴급명령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남아공은 이달 초 가자지구에서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이스라엘에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당초 남아공은 라파 작전 중단으로 요청했지만, 이후 가자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스라엘은 긴급명령 요청이 최소 부분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비하고 있다.

와이넷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요청이 기각될 가능성은 작으며, 가자에서 전투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을 중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파에 한정해 휴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그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자 내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라고 추가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하는 ICJ 판단은 구속력이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ICJ는 지난 1월 말 이스라엘에 대량 학살 행위를 막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유의미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이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ICJ 긴급명령이 내려지면 국제사회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관련 본안 심리는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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