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한발도 못나간 여야

국힘 “운영위·법사위 여당 몫”
민주 ‘상임위 독식’ 불사 태세

국회 원 구성 협의에 돌입한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며 ‘야당 독식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민주당이 4년 전 같은 기치를 내걸었을 때보다 더 일방독주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에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협의했다. 2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4자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간 첫 회동 후 원 구성을 위해 지속해 만나고 있지만, 양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기 다른 정당이 맡아 왔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의 몫이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정사를 보면 운영위는 예외 없이 여당이 했다”며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로 한 번을 빼놓고는 제2당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국회법이 정한 6월 7일로 못 박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개 상임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잘해서 원 구성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동참하라며 여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민정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