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못박았다… 대입전형 확정돼 ‘백지화’불가

■ 대교협, 내년 4567명 승인
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
대학 31일까지 수시요강 발표
32개 의대중 8곳 학칙개정못해
정부 “개정못해도 증원선발가능”

닫힌 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대구의 한 의대 자율학습실 문이 닫혀 있다. 정부는 의대생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해진다. 이날까지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는 학칙이 개정돼야 하며, 6월부터 대학에 시정명령이나 학생 모집 정지 등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24일 대교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리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 심의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중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내용만 안건으로 상정된다. 대교협은 “의대 정원 규모는 정부 발표와 대학별 결정을 통해 이미 확정된 만큼 심의를 통해 달라지는 사안이 아니며, 이번 심의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는 각 대학이 제출한 인원을 취합한 4567명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이는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인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것이다. 각 대학은 정부의 2000명 증원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르는 각 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는 각 대학이 늘어난 의대 모집 정원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다. 대교협은 이를 정리해 30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승인해 다음 주초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은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를 공개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행계획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10개 대학은 여전히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 등 국립대는 학내 심의 기구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대는 전날 교수회에서 평의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또다시 부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각 대학이 늘어난 인원에 맞춰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계획이 나온 후에는 학칙 개정이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시정명령이나 모집 정지 등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별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둘러 재심의 일정을 잡고 있다. 지난 22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상국립대의 권순기 총장은 “오늘 중 평의원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중 재심의를 마쳐 31일까지는 모집 요강 발표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된 전북대 양오봉 총장도 “오늘 학칙 개정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도 29일 교수평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인지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