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양곡·전세사기·유공자법 밀어붙인다

국힘 “강행 처리 안돼” 반대입장
간호법은 아직 상임위 통과못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부의 요구된 법안을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이들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보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은 양측이 다소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28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부의 요구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야당과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각종 법안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한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고준위방폐장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법이 통과되면 탈원전 기조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여당이 고준위방폐장법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해상풍력법을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민주당도 두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8일 본회의에 오르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상임위 일정 협의는 온 게 없다”며 “각종 부의 요구된 법안을 처리하려 본회의를 열려는 게 아닌지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에서 부결된 간호법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

김대영·김보름·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