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 사이 열려있어” … 연일 용산 결단 압박

■ “21대 국회서 마무리” 제안
사실상 여당안 수용할 뜻 비쳐
‘정략적 꼼수’ 판단하는 여권은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논의를”
일각 “극적 타협 가능성” 전망

최고위서 또 “처리하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제안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45% 사이에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자고 전격 제안했다. 사실상 여당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제안을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막판 극적 타협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3자가 만나든 이제는 결단할 때”라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 왔다. 여당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재차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거 50% 방안을 주장했을 당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방안을 제시해 양당에서 검토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이슈가 빠진 협상은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진즉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느닷없이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취지다.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국정 주도권을 움켜쥐는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안건들, 지급 보장 명문화 및 자동 안정화 장치 등에 대한 논의는 없이 마치 자신들이 양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1차 마무리할 생각이 없으니 여당이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나윤석·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