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한일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선언문 추진

■ 4년5개월만에 3국 정상회의
인적교류 등 6개분야 공식의제로
라인야후·北비핵화·대만 문제…
이해충돌 사안 비공식 논의 여지
日언론“수산물 수입금지도 의제”

3국 협력 복원될까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인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른쪽 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 AP 로이터 연합뉴스

김규태·박상훈 기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잡해진 국제정세와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3국이 협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총선 이후 외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4일 참모진과 회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8차 3국 회의를 한 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대립하는 거대 글로벌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3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 같은 민감한 현안들은 공식 의제에선 일단 제외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남북 관계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라고 밝혔다.

3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들이 회담 중 의제로 거론되거나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은 일본과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 중국과는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만과 갈등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하는 것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중국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후 이뤄졌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