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라파판결 앞두고… 이 “누구도 못막아”

■ ICJ ‘작전중단 명령’ 전망
남아공 ‘민간인 집단학살’ 제소
이 “판결 구속력 없다” 작전 확대
美, 유럽서 휴전협상 재개 논의
하버드 졸업식 “반전” 집단퇴장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 이스라엘군의 라파 작전 등 가자지구 전쟁에 관련한 판결을 내린다. 군사작전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자 이스라엘은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을 예고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중심부 인근까지 지상군을 투입하며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3일 ICJ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날인 24일 오후 3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련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민간인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제사회는 ICJ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와이넷(Ynet) 등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ICJ가 남아공의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낮으며,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고, 라파에서의 휴전을 명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다만 ICJ는 판결 대상국에 명령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군사작전 중단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스라엘군이 실제로 병력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지구상 어떤 권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쫓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ICJ 판결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했다. NPR은 이스라엘 정부가 남아공에 대해 ‘하마스의 법적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ICJ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ICJ 판결을 하루 앞두고 라파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파 특정 지역에서 작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재개를 위한 국제 사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번 주말 유럽에서 다비드 바르니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등을 만나 휴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중재국으로 활동하는 와중에 협상안을 조작해 휴전협상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보도에 반발 중인 이집트가 이번 협상에 참여할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상황 악화에 이날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항의의 표시로 졸업식에서 집단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사복 위에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카피예를 입은 학생들은 교내 텐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 1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한 학교 측 결정에 항의해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등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에서 퇴장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