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도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 표방할 것인가"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 비판
"집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건 잘못"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곧바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발을 뺐다. 민주당 역시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기본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권자를 만나본 뒤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면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만나면 언제 한번 우리끼리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얘기한다. 반성 없이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여당 주도하에 도입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던 종부세율을 1주택자 0.6~3.0%, 2주택 이상은 1.2~6.0%로 높이고, 공시가격도 상향했다. 그러나 이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고,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17배인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리면서,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