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26조 파격 지원, 국회서 막히면 소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시설 건설에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5조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 1조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이다. 직접 보조금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방식이지만 기업들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 반도체 전쟁은 시간 싸움인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원의 핵심은 17조원의 저금리 대출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산시설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했다. 오로지 반도체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도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댈 비용을 정부가 대신해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이 빠진 것은 아쉽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은 인텔에만 보조금 11조원을 지급하고 일본은 TSMC 1,2공장 조성에 10조원을 대고 있다. 대출· 세액공제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우리는 ‘대기업 특혜’에 막혀 말도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반도체 생태계 안에는 중소·중견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다. 화려한 지원책이 나와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일선으로 넘어가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용수나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등을 해결하지 못해 수 년을 허비하는 게 일상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쟁에 뒤로 밀리기 일쑤다. 지원책에 담긴 투자세액공제(15~25%) 일몰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도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전력망 건설이 한정 없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이 5년 걸릴 TSMC 공장 건설을 2년 만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걸림돌을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알아서 제거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국회 협의가 필요 없는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회도 더는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