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수처 믿지 못한다는 민주, 자기 모순·법치 무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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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 예정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젠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공수처 도입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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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주당이 특검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수사 지켜봐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 예정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젠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설립을 주장해,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범시켰다.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우리 의원과 당직자·보좌진까지 고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공수처 도입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으로)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도 없고, (공수처가)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지금은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특별검사 단독추천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특검 수시 언론 브리핑 가능 조항이 정쟁을 유발함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는 특검법안을 갖고 '대국민 전쟁 선포' 등 자극적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 제거 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내용에 독소조항이 잔뜩 있어 정쟁 성격의 법안"이라고 재차 밝히며 "임명된 공수처장이 수사 지휘를 빨리 해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이를 보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특검을 요청하겠다"며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검법 재표결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당 내 이탈표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부당성과 당에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당 내 의원들에게) 누차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며 "무기명 수기 투표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의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이고, 여러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 21대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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