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장애인 학대한 경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

수년간 장애인을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안동 선산재활원이 1년 5개월 전 폐쇄된 데 이어 최근 이 시설을 운영해 온 운영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됐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사실상 행정적 처분에 의해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의 태도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앞으로도 법인 재산 지자체 귀속과 학대 가해자의 형사처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였어요.

네,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했으니 더욱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