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불신' 민주 특검 주장은 블랙코미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하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인제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며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