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놓고 연일 공방

김재민 기자 2024. 5.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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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특검법 처리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 활용”
이재명 “연금개혁 타결해야…소득대체율 44∼45% 사이 열려있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처리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앞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로 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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