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 강행’ 조지아 제재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 제정을 강행 중인 조지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성명을 통해 조지아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을 도입하고 양국 협력관계의 포괄적 재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지아가 추진 중인) 해당 법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언론기관의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비자 제한과 관련, “조지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조지아의 올해 10월 선거 전후 기간을 포함해 민주주의 절차나 제도를 훼손하는 이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직계가족을 포함해 미국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해 동부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에서는 수년간 친서방 대 친러시아 정파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이른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한 해당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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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