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왈가왈부 않고 타결" vs 與 "국민 위하는 척 위선"

전날 이어 연금개혁 재차 충돌…소득대체율 45% 놓고 공방전
李 "단 1%차 줄이자"…국힘 "쟁점법안 통과 정략적 명분쌓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정부를 향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꼼수정치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5%를 놓고 진실공방도 벌였다.

여야는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처리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앞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로 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단 1% 차이"라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협상을 벌여왔는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주장은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여당의 입장인 소득대체율 43%가 아닌 44%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지,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0%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40%는 44%를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에 대해 실무진은 이 대표에게 "정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정치, 꼼수정치"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화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 통과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은 국민연금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고 밑밥 깔기"라고 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