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림영혁·한혁철 등 대북 추가 독자제재 발표

정부가 북한 개인 7명 러시아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이다.

외교부는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기술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간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지속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서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며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금유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면 ‘외국한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재 대상 선박의 경우에도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만 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