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이제 총기 허용 국가?… 주택가 총기 사용 허용 이유는?

곰 습격 계속 되자 피해 발생 우려 시 엽총 사용 허용
2023년 곰 피해 219명… 12월 피해 67%가 시가지서

곰이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유례없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시가지, 주택지역에서 곰을 내쫓거나 포획하기 위한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침을 정했다. 

NHK방송은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가 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지, 주택지에서도 경찰관의 지시없이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현재는 곰을 몰아내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라도 시가지, 주택지에서의 엽총 사용은 위험성이 높아 조수보호관리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경찰관의 지시가 있거나 포획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

일본의 한 주택가에 나타난 곰. NHK방송 화면 캡처

일본에서는 곰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인적이 드문 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시가지에서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해 곰피해를 당한 사람은 21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12월의 경우엔 피해의 67%가 시가지에서 발생했다. 

NHK는 “전문가 회의는 주택지, 시가지에서 곰 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곰이 건물 등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는 경우 특례적으로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시가지에 접근하는 곰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와테현 하나마키시는 지난 3월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감시카메라 23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열센서로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촬영해 AI가 화면을 분석한다. 곰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곰이 나타난 장소가 시가지에서 가까우면 경찰, 지역 수렵회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내쫓거나 포획한다. 

이와테현에서는 지난해 곰 피해를 입은 사람이 49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하나마키시에서는 올해들어 곰 목격정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인 30건이나 접수됐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