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채 상병 특검 與 이탈표, 6표 될 것. 여당 균열 시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채 상병 특검 與 이탈표, 김웅·안철수·유의동 외 3명 더
-검찰 중간간부 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분해 예상
-김건희 여사, 檢 인사 후 바로 등장. 檢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
-VIP 격노, 증거로 확인. 중요한 건 격노 뒤 대통령의 말
-공수처, 어떤 사람이 수장될지 모르니 수사 진도 빼는 것
-근데 왜 특검? 공수처장, 수사 부족하다고 빙빙 돌릴 수도...
-공수처 수사해도 기소는 검찰이...특검이 필요한 이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 조국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셔서 검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지금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조국 > 노무현 정신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제가 추도식 메시지에서도 검찰개혁 완수 외에 시민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 강화, 지방분권 이런 등을 다 같이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노 대통령께서 먼지털이 수사, 표적수사 이런 편파적이고 불공정 수사의 희생양이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궁금한 게 대표님 어떤 상임위 희망하세요?

☏ 조국 > 제 전공으로 봐서는 법사위일 것인데요. 근데 제가 당대표다 보니 소속 의원들께서 먼저 원하는 쪽을 제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입니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지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특히나 김건희 수사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조국 > 이미 지난번 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을 다 갈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국 > 특히 1차장은 디올백,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담당인 차장을 바꿨었는데 오늘 부장검사 등 중간급 간부들을 바꿀 것인데 저의 예상으로는 승진의 형식을 빌리건 또는 경향 교류의 형식을 빌리건 간에 수사팀을 분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분해를 할 것이다. 부장검사까지 지금 전보 조치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 조국 > 모두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팀 구성을 흩트려 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장도 바뀌었고 수사팀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태 파악을 하는 데만 6개월 걸릴 거거든요. 그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시죠, 한번.

☏ 진행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 조국 > 이미 교체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원석이 아니라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입장, 생각은 검찰 조직에 반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검찰 인사 말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보가 수사팀에도 무언의 메시지로 가서 닿을 거라고 보세요?

☏ 조국 > 당연하죠. 150며칠인가를 침묵을 하시다가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하자 바로 그 다음 날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자신만만하신 것이죠. 나를 이제 못 건드릴 것이다. 자신만만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공개활동을 통해서 검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국회로 시선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급한 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아니겠습니까?

☏ 조국 > 네.

☏ 진행자 >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오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국 > 지금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이렇게 세 분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명하셨더라고요.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한다면 총 17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자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론 추진한다, 반대 당론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김웅·안철수·유의동 세 분 말고 한 세 분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3명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대표님.

☏ 조국 >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니까 3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조국 >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세 분 정도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은 낙천 또는 낙선된 분인데 본인이 다음 다음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2년 뒤 또는 4년 뒤 그때를 생각하면서 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분이 김웅·안철수·유의동 말고 한 세 분 정도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대로 한 6명 정도가 찬성표결 한다고 하면 그 6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고 파장이 클 거라고 보세요?

☏ 조국 > 이번에는 재의결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재의결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파급력은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 조국 > 당연하겠죠. 당론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온갖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22대 원이 열리면 다시 재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22대에서는 의석수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의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전이라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경로로 단속을 하는데 김웅·안철수·유의동 세 분 말고도 추가로 찬성표가 있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켜봐야죠.

☏ 진행자 > 균열,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있지 않습니까? 특히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음파일까지 확보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조국 > 지금 7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단순히 증언만이 아니라 거의 증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언급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신동욱 당선인이 격노 자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갑자기 합니다. 이 맥락은 격노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화를 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는가 거든요. 이 문제가 더 초점인데 윤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7월 31일 날에 말을 하거나 동작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수사 개입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7월 31일 격노 이전과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격노 이후에 사력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격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수처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수사팀은. 진도를 세게 내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런 이유가 최근에 공수처장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수사팀에서는 공수처장이 누가 오든 간에 되돌릴 수 없도록 수사 진도를 빼고 있었다. 일단 또 빼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 진도를 빼고 있다면 굳이 특검 안 가고 공수처 수사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공수처장이 새로 드디어 임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수처장께서 아직까지 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또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특검은 수사권 외에 기소권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그래서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 공수처장이 수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또는 지연할지 확신할 수 없고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특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