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향후 10년이 저출생 골든타임…육아휴직 급여 재설계, 출산휴가 확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정책 전환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24일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통해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의 절대적인 수준과 상대적은 속도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965년 5.16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불과 20년만에 1명대로 하락하고, 2018년에는 1명대 마저 붕괴됐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전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적시 정책전환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저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대책과 통합적 정책 추진, 범국가적 역량결집 등 전반적 부분에서 미흡했다.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통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경제·사회·안보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며 “우리가 저출생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국내외 석학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콘퍼런스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노력해 온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글로벌 추세와 국내 특수성을 균형있게 진단해 저출생 추세 반전과 적응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