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여당 '채해병 특검법' 반대, 비겁 구차한 변명"

24일 민주당 최고위서 '채해병 특검' 與 협조 촉구
"과거 국정농단·드루킹 특검도 수사 중 특검 사례"
"尹, 정책 덜컥 던져 놓고 '나 몰라라' 패턴 반복"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정농단 사건과 드루킹 댓글 사건 때에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도 참 황당한 이야기”라며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 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어 독소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을 향해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던져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그렇고, 주 69시간 노동 문제도 그렇고,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 문제도 그렇고, 일단 덜컥 던져 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탁상 행정과 무책임이 결합된 최악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힐난했다.

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회로 공을 던져 놓고서,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