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타결해야…소득대체율 44∼45% 사이 열려있어"

임형섭 2024. 5.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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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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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공식 석상서 45%안 분명히 제시" 거듭 주장…尹대통령에 회담 재차 촉구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 여야 주장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이달 29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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