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깎아내린 국민의힘 "위선 멈추길"

[the300] "연금개혁 영수회담, 현실적으로 불가능"…"국민 여론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밑밥 깔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여야 합의도 안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하고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여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참 '나쁜 정치'고 '꼼수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 먼저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여당은 이 대표가 정략적인 수단으로 연금개혁을 활용하고 영수회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언급한 건 연금개혁의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고 밑밥 깔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1대 (국회가) 진짜 며칠 남지 않았다"며 "영수회담을 조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고,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한다고 하더니, 연금개혁 영수회담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에서 말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금개혁안 관련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 1%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를 하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미래를 생각하는 연금개혁이 하루 이틀 만에 지도부가 만나서 쉽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든 게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연금특위 간사(유경준·김성주)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