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should be no exception before the law (KOR)

Regardless of the arrest warrant, the police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Singer Kim Ho-joong will be grilled by a judge on Friday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ver his drunk hit-and-run allegations to decide whether to detain him or not. The police on Wednesday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rom the court for the popular trot singer on charges of drunk driving, hitting a car and fleeing the sce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two weeks ago. The police applied the strict Additional Punishment Act on Specific Crimes. The singer is also suspected of conspiring with his entertainment agency staff to destroy evidence and obstruct police investigations.

Many questions linger over the top singer’s incomprehensible behavior. Experts point out that Kim used every conceivable obstruction of justice to conceal his crime. Of course, entertainers can drink and drive by mistake. But if they commit a crime, they must regret and receiv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w.

But strangely, the singer just fled from the spot after hitting a car parked on the roadside. His manager even brought himself to the police wearing Kim’s clothes. Another staffer said he swallowed a memory chip from the black box of his car. If proven true, that constitutes the criminal act of interfering in the exercise of public duty and the destruction of evidence.

Kim kept insisting that he didn’t drink at all. He went to the police station to measure his blood alcohol level 17 hours after the accident. Shortly after the accident, he even bought some drinks at a convenient store to show he only drank after the accident. To his fans who gathered at his concert over the weekend, Kim nonchalantly said, “All truth will be found.” He admitted to his drunk driving after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discovered evidence of alcohol in his urine.

If entertainers create a social stir, they are supposed to reflect on their behavior. That was the norm. It is also their obligation to repay the love they received from fans. But Kim pressed on with his concerts after being buoyed by support from his aficionados. He even requested the court delay its deliberation on issuing an arrest warrant so that he can hold a concert this evening. But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In a statement to the court, the prosecution pointed to the gravity of the case involving methodical destruction of evidence and obstruction of justice.

Regardless of the arrest warrant, the police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For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 singer must pay the price.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lso must find effective ways to prevent any possible schemes to confuse a sobriety test. The authorities must show there is no exception before the law.

스타의 '사법방해 종합세트' 오만에 경종 울리길

음주·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오늘 영장심사증거인멸 시도와 거짓말, 엄중한 처벌 받아야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트로트 열풍을 타고 스타의 길을 걷던 유명 가수의 몰락을 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사법방해의 종합 선물세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연예인도 사람인 이상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김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하기도 했다. 김씨 소속사의 다른 관계자는 핵심 증거인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삼켰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이후에도 김씨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술이 깬 다음에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했다. 사고 직후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기도 했다. 사고 전이 아니라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씨는 지난 주말 공연장에 온 팬들에게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말까지 했다. 그러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에서 알코올 부산물이 검출되자 김씨는 뒤늦게 말을 바꿔 결국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상당 기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그동안의 연예계 관행이었다. 물심양면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으로선 팬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싸고 도는 팬들의 응원을 믿고 공연을 강행했다. 심지어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과 범인도피의 사법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 별개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음주 사고 직후에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중의 스타든, 누구든 법을 어기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