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의장국된 한국… 사이버 공격, 안보리 의제되나

韓,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 6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 맡아
10년 만의 의장직… 사이버 안보 문제 적극 의제화할 방침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 6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돌아가며 한 달씩 맡는 순회 의장직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대처하면서 한국이 강점을 갖게 된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적극 의제화할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 북한 인권 등의 의제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10년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한 달간 우리나라가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직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황 대사는 “의장국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서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며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대표 행사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간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가간 경계를 뛰어넘는 성격을 가지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현재 사이버 안보는 안보리 공식 의제가 아니고 정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어서 안보리가 이 같은 새로운 중요 안보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지는 시대적인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한국의 안보리 순회 의장국 수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도 유엔 회원국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또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도 필요시 언제든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논의되는 의제 외에도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필요시 추가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격은 점점 핵심 안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북한은 올해 국방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심화하고 암호 화폐 탈취에 더욱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함께 주요 사이버 공격 행위자로 지목된 북한은 지난해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수익 창출, 한·미·일에 대한 정보 수집에 사이버 공격을 적극 이용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규모는 2023년 한 해에만 6억달러(8000억원)∼10억달러(1조3600억원)로 추정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