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2명 죽인 소년이 받은 처벌은···"'도로안전' 에세이 써와"

美CNN, 인도 현지 언론 등 보도
인도 사법 제도 문제 조명 사례

17세 소년의 음주운전 사고로 파손된 차량. 더타임스오브인디아 캡처

[서울경제]

인도에서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17세 소년에게 15일 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도로 안전에 관한 의견을 글(에세이)로 적어 제출하는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됐다.

미국 CNN, 인도의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의 주요 도시인 푸네에서 최근 한 17세 소년이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다. 이 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 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15일 간의 사회봉사와 도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마하라슈트라주의 파드나비스 부총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16살 이상이면 성인으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법이 2015년 개정됐다”며 "이는 분명 극악무도한 범죄로, 청소년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미테시 쿠마르 푸네 경찰청장은 "미성년자인 아들의 운전을 허용한 혐의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운전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푸네 경찰이 이 소년에 대한 보석 명령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살인 혐의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인도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졌고 온라인에서도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 사법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CNN은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이 비판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 인도 유명 영화배우 살만 칸의 뺑소니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칸은 뭄바이에서 음주운전으로 5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봄베이 고등법원은 유죄 판결을 기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