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점화한 이재명…"尹 결단을" vs "거짓과 말장난"

李 "소득대체율 45% 尹정부안 처리하자…영수회담 용의"
국힘 "민주당안으로 거짓 말장난 마라…22대서 합의해야"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종반 연금개혁이 이슈로 재부상했다. 여야 간 진실 공방까지 더해져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실질적 논의 보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무산 책임론'을 상대에 떠넘기거나 일방 처리를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개혁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있는 추가 논의 등을 거론하며 22대 국회에 공을 넘기며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추가 논의 움직임 없이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다시 들고나왔다.

여야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대체율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며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 주장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며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내용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야당 안을 정부안으로 둔갑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언제 우리가 주장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의원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음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역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