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블랙코미디가 된 직구 논란

‘블랙코미디.’

세상의 부조리를 거리를 두고 풍자적으로 고발하는 희극적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요즘 말로 하면 ‘웃프다’(웃기면서 슬프다) 정도가 될 듯하다.

정부가 사흘 만에 사과와 함께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중진을 중심으로 말을 보태면서 ‘해외 직접 구매(직접구매)’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국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다.

도입부는 이러했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등 80종에 대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류와 가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는 조치였다.

직구 금지 조치는 처음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첫 번째 문제는 실효성이다. 해외 판매자에게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직구 물품을 모두 뜯어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자 후생 침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직구에 진심이 된 것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다. 식료품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것은 둘째치고 정식 수입 절차를 밟으면 가격이 훌쩍 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찾은 것이 ‘직구’인데 그걸 막았으니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사실 여기서 끝났다면 생산자와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 익숙한 정부가 세상이 어떻게 바뀐 줄 모르고 ‘헛발 정책’을 내놓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블랙코미디가 시작된 것은 이후 여당 중진들이 말을 섞으면서부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직구 규제를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현장에서 문제를 지켜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여당 중진들을 꼬집었다.

이후 진행 양상은 거의 미국 래퍼들의 디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여당 중진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치고받는 모습은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거물들이 펼치는 말싸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다. ‘알테신’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실상 반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급으로 불리는 여당 중진들이 많은 말과 글을 쏟아 냈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다만 SNS만 남았을 뿐이다.

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알테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한 번 더 기대해 본다. 직구 논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관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무역 질서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도자들의 SNS 설전에서 이뤄지기를 말이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

김동현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