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모른 전셋값… 부동산대책 잠정 연기 배경은

52주째 올라 일부 지역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
고금리·경기 불황에 공급 부진 이어져 오름세
공급대책 등 발표 예고했지만 잠정 연기
전세보증 가입요건 완화 등 예상, 실효성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발표가 연기 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와 아파트 공급 감소, 치솟는 전셋값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돌연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격이 1년 째 올라 매매가와 맞먹는 수준까지 뛴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발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날 주택 공급과 전세 대책 등이 포함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발표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토부는 발표를 사흘 앞둔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각 부처 추가 협의'를 이유로 들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 카드로 부동산 안정에 나선 정부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의 주도 하에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 연기로 급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갑작스런 취소 배경에 '정책 완성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계속된 전세가격 급등,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신중론은 시장을 당혹스럽게 하는 요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련 대책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발표 일정 조율과 정책 완성도를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

정부의 깊은 고민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반드시 포함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된 만큼 강화된 보증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만큼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전셋값 안정화 방안'을 지목했다. 김 수석위원은 "서울 도심 주택이 부족하고 전셋값 상승에 매매가격마저 상승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대책들이 담겨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많고 가격도 안정된 반면 아파트는 계속 오름세"라며 "도심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대체재가 전셋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