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국 앞둔 한국 "北 도발하면 회의 소집"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국, 6월 한달간 의장국 활동
"안보리 의제에 1차적 결정권…국제 연론에 영향"
北인권 회의 추진 의지…사이버 안보 회의도 개최

[뉴욕=AP/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3일(현지시각)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앞두고 "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내달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사진은 황 대사가 지난해 8월17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5.2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앞두고 "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위협적 핵 수사를 계속하는 만큼 언제든 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비상임(선출직)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엔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이끈다.

황 대사는 "의장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1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주요 국제현안의 논의방향과 국제 여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한 달에 한번 이상 꼴로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문제 논의에도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면서 2017년 이후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추가 제재가 어렵고, 기존 제재 이행 감시도 어려운 답답한 상황이다.

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현재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유관국들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재 감시 체제에 대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니고 있는 한 유엔 내에 유사한 기능을 다시 설치하기는 쉽지 않아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주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황 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침해는 북한 정권 영속화라는 목표 하에 뿌리가 같은 문제고, 이 같은 연계성에 대해 상당수 유엔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 회의를 2014~2017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례회의를 추진코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세계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토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협 역시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상 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초국경적 성격을 지니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국가와 권의주의국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래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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