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美 자산으로 동결자산 압류 피해 보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러시아 내 미국 자산으로 보상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의 조치로 러시아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 절차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의 결정으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박탈당한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를 신청받으면 러시아 내 외국 자산 판매를 관리하는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는 러시아에서 압류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 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 자산을 확인하며 보상 여부와 규모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맞불 조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동결자산 수익을 활용하기로 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동결 자산이 몰수될 경우 대응 차원에서 압류할 수 있는 서방 자산 목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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