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집중적으로 올리겠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병원을 위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23일 저평가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등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고, 의료 비용 분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키로 방향을 정했다. 또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아닌, 의료기관별 맞춤형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중심 보상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개선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분야에서도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 등과 회의를 열고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주 1회 금요일 휴진을 추진한다면서 “다만 휴진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 수술 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16일 학칙 개정안 부결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끝까지 구성원들을 설득하겠지만, 학칙 공표는 총장 권한이므로 최종 부결되면 제가 직접 공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반면 이날 충북대는 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이날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