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美 인권특사 “UN이 中 강제 북송 조사해야”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3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위원회(UNHCR)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돈 벌러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유엔 차원의 조사로 실태를 밝히고 국제법의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너 특사는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회로 진행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북자 개개인의 증언을 모은 뒤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3년간 구금했던 탈북민 중 500~600명을 지난해 10월 기습 북송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2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도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직전 탈북민 수십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터너는 이날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발표(2014년) 이후 10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개 처형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결국 북핵 등 안보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터너 특사는 “북한 노동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가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이고 있다”며 “평화·안보·인권은 상호 연계돼 있다”고 했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트럼프 정부 시절 비핵화를 인권 실태 개선보다 우선시했는데, 둘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처럼 북한 인권침해 참상을 한국인들이 볼 수 있는 기념물이나 박물관을 만들어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