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 꺼낸 野, 거부한 與

이재명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尹대통령엔 연금 회담 제안
與 “6월 개원 22대 국회서 충분한 논의 거쳐 처리하는게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지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를 앞두고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인 연금 개혁을 여당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래 세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한 것을 되풀이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및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예정)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6%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소득보장론)을, 42.6%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안(재정안정론)을 택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안을 제안했다가,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2%p 차이로 양측 주장이 맞서자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4%를 대안으로 냈으나 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밀고당기기 끝에 단 1%p 차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연금 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2대로 넘어가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