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인기 상임위는?…국토·산자위 '선호', 교육·외통위 '시들'

국토위·산자위·정무위, 여야 가리지 않고 선호도 높아
과방위·기재위, 야당은 선호 여당은 기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역 사업과 연관되거나 예산 규모가 큰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다. 반면 쟁점 사안이 많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편이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212명이 희망 상임위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상임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마무리 단계다.

17개 상임위 중 겸임이 가능한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국토위(46명)였다. 이어 산자위(28), 정무위(25), 행정안전위원회(2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0명) 순이었다. 반면 교육위원회(5명)나 외교통일위원회(3명)는 선호도가 낮았다.

국토위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과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설치를 위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재건축 사업도 국토위에서 다룬다.

산자위도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해 선호도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과 관련한 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도 각종 규제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의정활동 성과를 내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여야의 선호가 갈리는 상임위도 있다. 농해수위는 영남과 강원 등 비수도권 당선인들이 많은 여당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많은 상임위는 야당의 선호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과방위는 여당 당선인들이 기피하는 상임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더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기재위는 과거 인기 상임위 중 하나였지만 22대에서는 여당이 기피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거대야당을 상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여당 당선인들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과거 인기 상임위 중 하나였지만 22대에서는 여당이 기피하고 있다. 국회본회의장 전경.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통위 인기는 시들하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데다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도 쉽지 않다. 교육위도 정치적 쟁점이 많지 않아 여론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탓에 지원자가 많지 않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도 지원자가 미달하는 비인기 상임위지만 환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규제 법안을 다루면서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들 비인기 상임위는 주요 당직자나 다선 의원들이 희생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전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무게감과 달리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모두 피하는 분위기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해 본회의에 최종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상임위의 상임위'라 불리지만,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펼치는 곳이다. 법조인 출신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각종 특검법에다가 검찰개혁까지 들고나왔다. 여야가 매우 치열하게 다툰다는 의미"라며 법사위를 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