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논란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부족해 고령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유럽인권재판소, ECHR의 지난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했던 스위스 진보 정당은 판결을 옹호했지만, 전직 연방법관과 의회 상임위원회는 정치적 편향을 보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판결이 권한남용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다니엘 요시치 법사위원장은 스위스 언론에 ECHR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CHR은 지난달 9일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은 탓에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ECHR로 사건을 들고 갔습니다.

ECHR은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입법과 관련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고 탄소 저감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도 실패하는 등 기후변화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 인권 조약상 생명권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도왔던 녹색당 등 스위스 진보 정당들은 승소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리사 마조네 녹색당 대표는 "정부의 기후변화 무대책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 역사적 승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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