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발효…2030년까지 대외의존 65% 미만 목표

▲ EU 집행위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이하 CRMA)이 현지시간 23일 발효됐습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허가에 수년이 걸리기도 했던 EU 중심의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리튬을 포함한 17가지는 '전략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이제 유럽은 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