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연금개혁’ 압박… 與 “野 강행처리 명분 쌓기”

李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 왜
尹, 4월 “다음 국회서 협의” 발언
尹 결단 없인 與도 움직이기 힘들어
李 “이미 상당한 진척·국민 공감
어렵더라도 처리해야” 담판 요구
‘보험료율 13%’엔 의견 모은 여야
소득대체율 與 44% 野 45% 이견
與 “野, 여당안 수용부터 표명을
22대 국회서 여야 합의 처리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21대 국회 임기 내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단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하면서 여당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여당 측은 이 대표의 이번 제안이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그간 이견을 보인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 여당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또한 이날 오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타결할 수 있다”며 “이거 다음 국회로 넘길 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정도로 (논의에) 진척이 있고 국민들이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무산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료율 13%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고수해온 터였다. 국민의힘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44% 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타결’을 약속한다면 수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말 여당이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 열리는 본회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만 마련되면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등에 나서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받기로 결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어제 저녁에도 김성주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 이 수치(44% 여당 수정안)를 확인해줬다”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안(45%안)은 민주당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은 이어 “(이 대표 제안은) 합의 없는 28일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건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