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 잠룡들, "이재명 연금개혁 주장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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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소득 대체율 45%를 제시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민 정부는 국회에 24개 안과 자료들만 잔뜩 던졌을 뿐 정부의 단일안을 제시한 적이 없으니, 이것이 윤정부 안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막판까지 여당의 '13%, 43%'와 야당의 '13%, 45%'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나 소득대체율 2%p 차이를 놓고 합의되지 않은 이유는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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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소득 대체율 45%를 제시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재명' 채널을 통해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비판의 글을 올렸다.
나 당선인(서울 동작구을)은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급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연금개혁, 한 번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졸속 추진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며 연금제도 파탄"이라며 "연금제도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 현실화와 소득대체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수준의 43%와 45%의 소득대체율 모두 '피장파장' 안"이라며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현재부터 고통분담해야 연금제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민 정부는 국회에 24개 안과 자료들만 잔뜩 던졌을 뿐 정부의 단일안을 제시한 적이 없으니, 이것이 윤정부 안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막판까지 여당의 '13%, 43%'와 야당의 '13%, 45%'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나 소득대체율 2%p 차이를 놓고 합의되지 않은 이유는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힘은 '13%, 45%'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안은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며 "미래세대에게는 이 안도 너무나 큰 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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