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김호중, 내일 구속 심사…강형욱은 침묵 언제까지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잠시 뒤 공연을 강행합니다.

한편 직장 갑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형욱 씨는 여전히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 씨 측이 공연을 이유로 구속 심사를 미뤄달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부터 분석해보자면요?

<질문 2> 아무래도 내일 구속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 씨가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훼손된 점 등이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질문 2-1>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김 씨 측은 그제(21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5시간 동안 소주를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밝혔는데, 약 3시간 동안 소주를 최소 3병 이상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음주량에 대한 진술이 김 씨의 주장과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2-2> 김 씨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구속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내일 구속심사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인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은 김 씨의 영장에 4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질문 4-1> 이 가운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눈에 띕니다. 경찰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견줘 형량이 높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엄격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좀 더 쉽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질문 5> 잠시 후죠. 김 씨가 오늘 저녁 8시에 예정된 공연 무대에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연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씨 측의 입장이지만 경찰 수사 중 공연을 강행한다는 비난도 거센데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범죄 사건이 또다시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건데, 그동안 합성, 제작한 사진과 영상이 1,7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만큼 만들기 쉽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질문 6-1>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법이 악성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식인가요?

<질문 7> 2019년 N번방 사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은 여전히 규제 밖에 있기 때문인데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9>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은밀한 범행 패턴 탓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퍼져버린 음란물을 없애기는 더 어려워 우려되는데요. 현재로선 탐지 기술을 고도화해 피해 확산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전 직원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씨가 재입양했던 경찰견 출신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습이에요?

<질문 11> 강형욱 씨 운영하고 있는 보듬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가 중고업체에 올라왔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상당히 매출이 높았다고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갑자기 폐업 절차를 밟는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질문 11-1> 고용노동부도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고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질문 11-2> 고용부에 강 씨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나요?

<질문 1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법이 2019년 제정됐잖아요.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질문 13> 강 씨가 어제(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온 해명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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