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 정치' 강화하는 민주…'대화·타협'의 정치 실종 우려

라창현 2024. 5.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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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경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가 '팬덤'에 의해 끌려다닐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 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에게) 국회의장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미리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선출권 자체를 당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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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탈당에 '당원주권국' 신설 검토
양문석 "원대 경선, 당원참여 50%로"
국회의장 "극단적 팬덤은 정치 훼손"
전문가들 "법에 안 맞아…중도 지지 받겠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의장 경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가 '팬덤'에 의해 끌려다닐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당원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전담하는 '당원주권국' 신설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 선출직까지 당원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양문석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참여 비율을 50%로 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당원 권한 강화를 들고 나선 이유는 성난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한 당심(당원 마음)과 의심(의원 마음)에서 차이가 드러나자, 이에 반발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2만여 명이 탈당했고, 항의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원 권한을 원내 선출직 경선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당내에서는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당직은 당원이 뽑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는 민심을 반영하고, (대신) 원내 직은 국회의원이 (뽑는다)"라며 "당이 오랫동안 정착해 온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전날(22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극단적 팬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본령 훼손을 목표로 작동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21일에도 "진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만드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국회의원)들이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지자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 국민 화합까지 도모하게 된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특정 세력의 의중에만 치우쳐 의사 결정을 한다면 국민 대표성에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에게) 국회의장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미리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선출권 자체를 당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전체 유권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자당 유권자만을 위한 국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정치가 실종되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게 다 똑같은 이유"라며 "극단적 강성 지지층들에 끌려다니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성) 강화는 중도가 지지하지 않을 아이디어로 본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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