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5%, 정부 제시한 바 없어…이재명 연금개혁 사기”

이재명 “소득대체율 45%, 정부가 제출했던 안” 주장...‘영수회담 개최 용의’
與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 안” 비판...“이런 거짓말로 연금개혁 늦춰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유 의원은 지난 1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