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곧 민생”… 韓 ‘칩 워’ 본격 참전 [뉴스 투데이]

정부, 26조+α 종합지원 발표
韓, 정책금융 등 간접 지원 확대
“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
“팹리스·소부장… 핀셋 지원해야”
일각 ‘직접 보조금’ 필요성 강조

정부가 글로벌 ‘칩 워(Chip War·반도체 전쟁)’ 참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 대규모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인프라 구축시간 단축 등 ‘속도전’에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금융 지원, 기업 연구·개발(R&D) 투자금 세액공제 연장 등 간접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책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했는데, 대기업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일각에선 자금·기술·인력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조금 지원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하는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尹 정부, ‘반도체 지원’ 총력전

윤석열정부가 23일 발표한 ‘26조원+α’ 규모의 추가 반도체 종합 지원책은 주요국 간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총력을 모은 대응책인 동시에 중소·중견기업까지 국내 생태계 전반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도 윤 대통령의 위기의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융, 세제, 국토·교통, 환경 등 범정부적으로 정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간 17조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실행,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인프라 신속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도 함께 담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보조금 지급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조시설에 세제 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 정부 지원 확대 긍정적 평가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긍정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77% 상승한 7만8300원, SK하이닉스는 1.16% 상승한 2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정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반도체공학회장)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나 소재·부품·장비업계에 돈만 주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해외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세제나 금융 지원은 대기업에 메리트가 되는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도형·박지원·이진경 기자, 국제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