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집중하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줄인다

정부, 업무 간소화·학교밖 이관·행정 업무 효율화 지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추진 방향. 교육부 제공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초·중·고교생 출결 관리와 관련,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다.

학교에서 담당하던 교육환경 조사 점검은 물론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도 교육청이 맡는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 등 많은 행정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내업무 경감을 위해선 올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의 출결 관리를 전산화 한다.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 등을 확대하고,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내 업무 기피와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력·보직, 업무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함께학교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한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한다.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상당수 업무를 맡아왔던 점을 고려, 전담기구의 역할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정책 발표 시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 발표 시 별도의 업무경감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학교 간 협업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 현장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정업무 경감 방안은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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