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중점 협력 분야 논의… 회의 정례화 등 관계개선 다룰 듯

韓·中·日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안보실 “경제협력 등 공동선언에 포함”
中, 韓 등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항의
외교부 “의제화 예단하기 어려워” 입장
안보 분야에선 3국 견해차 뚜렷할 듯
29일엔 韓·UAE 정상회담 개최 예정
“첫 국빈 방한”… 에너지·국방 등 논의

약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활발한 교류 환경을 조성해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측에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과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회의 정례화 등 관계 개선 촉각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3국 간 관계 개선,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라인야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 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3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정치적 민감도를 완화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정상회의 때 내놓을 성과물에 대한 협의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돼 왔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당초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도록 되어있었다. 2019년 중국에서 열린 8차 회의 후 한국이 의장국을 넘겨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4년이 넘도록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밀착 관계를 회복한 한국과 일본은 3국 정상회의 개최 의사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미·중 갈등의 신냉전 기류 속에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태도를 바꿨고 의장국인 한국이 한·중·일 협력 프로세스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정상회의 성사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최근 굳건해진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대선 전 견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한·중·일 관계 역시 짚고 갈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발리=연합뉴스

◆안보분야 견해차 노출 가능성

중국은 각국이 당면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리 총리는 일본·한국 지도자와 함께 3국 지도자 회의, 중·일·한(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등 중요한 활동에 참석하고, 중·일·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호혜·윈윈을 더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3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함께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지키며, 원활한 생산·공급망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주중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바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문제의 의제화와 관련해 “회담 전 예단하는 것은 힘들다”고 한 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 정부는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또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AP뉴시스

일본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촉진, 상호 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과 관련된 합의 도출을 모색하겠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3국 사이에 견해차가 뚜렷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 나라 정상이 6개 분야 협력 방침을 정리한 공동 문서의 발표를 목표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 투자를 촉구하는 등 투자 기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며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평화·안보 분야에서 견해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UAE 회담선 에너지협력 주목

한편 29일 열리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방한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며 “한·UAE 양국 정상은 양일간 공식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원·정지혜 기자, 도쿄·베이징=강구열·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