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이 대기업 특혜?…정면 반박한 윤 대통령

"기업 수익 늘면 양질 일자리 생겨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장관들에 "국회 적극 설득"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3일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확장된다”며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장관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지원 확대에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정치적 이슈에 얽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이를 걱정해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그야말로 산업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도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