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구글 방문 논란...국회서도 비판

노조 "미국 출장 후 구글코리아 측이 방심위에 항의 방문"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류 위원장이 미국에 방문해 구글과 미팅한 것과 관련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미팅 결과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다. 국회에서는 "국격을 추락시켰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2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애초부터 임기 말 외유라는 눈총을 받았다. 3박 5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류희림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심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삭제하고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글이 특정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자료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코리아 측은 21일 오후 방심위를 방문해 이와 같은 보도자료와 발언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노조에서도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오죽하면 구글코리아에서 출장 이후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왔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구글코리아 측의 방문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해당 사안들은 각 기관들과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속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근거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주장을 펼치고, 일부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번 출장에서 협의 대상이었던 해당 기관들과의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구글코리아 방문과 관련해 묻자 방심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 측이 방심위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