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민생" 26조 투입 승부수

보조금 대신 産銀 증자로 대출·R&D·인프라 지원
투자 稅혜택 K칩스법 연장…칩 워 대응에 총력전

◆ 반도체 생태계 지원 ◆

첨단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대출 우대와 인프라스트럭처·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약점 보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KDB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대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 뒤 한국 산업 취약 지점인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향후 3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지원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이나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설되는 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공식화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세금 15~25%를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한시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치면 25~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전기·용수를 비롯한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금융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지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 / 오찬종 기자]